2026 실업급여 개편 총정리

2026 실업급여 개편 핵요약

•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전
• 반복 수급자, 최대 50% 감액 적용
• 고용불안 사업장, 보험료 40% 추가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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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차]

1. 실업급여 하한액 vs 상한액 역전
2. 반복 수급자 감액 기준 강화
3. 사업장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
4. 꼭 알아야 할 수급 시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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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다?

하한액 vs 상한액, 도대체 무슨 말?

•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
•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어 '하한액' 보장
•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 수준으로 연동됨

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?

• 2026년 최저임금: 시급 9,860원 → 일급 78,880원 기준
• 실업급여 하한액: 약 66,480원(일급 기준)
• 반면 상한액은 66,000원으로 고정 → 역전 현상 발생

✔ 즉,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‘최소’ 금액으로 상한을 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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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반복 수급자, 이제 감액된다!

어떤 경우 감액되나?

• 최근 5년 내 실업급여 수급 3회 이상일 경우
• 수급 횟수에 따라 차등 감액

감액률은 얼마나 되나?

• 3회: 10% 감액
• 4회: 25% 감액
• 5회: 40% 감액
• 6회 이상: 최대 50% 감액

✔ 반복 수급 악용 차단 목적! 실업급여는 '일자리를 찾는 사람'을 위한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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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사업장 고용보험료, 추가 부담 강화!

대상 사업장은?

• 단기 근로자가 많은 업종
• 최근 2년간 퇴직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

부담은 얼마나?

• 기존 고용보험료 외 최대 40% 추가 부담
• 실업급여 지급 남용 방지 및 고용 안정 유도

✔ 이제 사업주도 인력 운영에 더욱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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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실업급여 수급 시 꼭 유의해야 할 점

수급이 목적이 아니라 '재취업'이어야

•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해짐
• 고용센터 상담 및 직업훈련 참여 권장

실업급여 신청 방법
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
• 실업신고 → 수급자격 인정 → 구직활동 보고 → 실업급여 수급

✔ 단순한 ‘지원금 수령’이 아닌,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실업급여를 이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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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요약

2026년 실업급여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.
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으며 ‘소득 안정성’은 강화되었지만,
반복 수급자 감액, 사업장 추가 부담 등 책임도 커졌습니다.
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잇는 다리, 현명하게 활용하세요.